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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단죄'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2보)

으악거기거기 14 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50512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고 봤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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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ㅗㅗㅗ
공소시효 존재해도 처벌 가능함.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임.
asdf
살인은 공소시효 없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공소시효 25년인거지
쿠쿠쿵
살인한 정범만 공소시효가 없는거지 종범의 공소시효는 적용됨.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할 수조 없고, 니가 잘못 이해한게 잇는데 나는 공소시효 있다고 한적이 없음. 공소시효가 존재한다고 해도 16냔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한거지. ㅇㅋ?
ㅎㄹㅇㅎㅇㄹ
아 이새끼 잡혔구나 다행이다
ㄴㄹㄴ
무기징역인데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의미가 있나?
ㄴㄹ
가석방이란게 있으니..
혹시나 나오게될까 평생 고통주겠단거지
fg
어휴;;;;;;;;;;
penny33
무기징역은 15년인가 2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됨. 그래서 가석방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20년 전자발찌까지 추가한 것 같다.
ㅁㄴㅇㄹ
초~고열~~ 용~광~로오~~~
gxg
이 시간에는 일베충 없나 드립이 없네 ㅋ
어이
이봐요 통구이씨
ㅇㅇ
나 그것이 알고 싶다 거의 안보는데 이거봤던 기억이 난다
그 용의자가 끝내는 잡혔네
ㄴㄴㄴ
지금 국정원 애들 딴 데 졸라 몰려있음 ㅋㅋㅋ  그래서 엠봉 신경 안쓰고있다
1111
범인은 이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중이었음
범인을 못 잡고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 범죄인 DNA 대조중에
같은 DNA를 발견했으나, 범인이 사귀던 사이라고
성폭행 아니었다고 완강히 부인

검찰도 이미 무기징역을 받아 살고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이 사실이 언론에 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하지만 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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